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간의 몇 년간 계속돼온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단체인 울산무용협회의 제명건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명건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건축가회 등 총 8개 회원단체에서 각 5명씩 총 4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고, 투표 결과 찬성 30표, 반대 10표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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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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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경북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상’
울진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5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실적, 지방하천사업 추진 실적, 안전 관리체계, 우수사례 발굴 등의 서면 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사한 것으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한 하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 역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지역 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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