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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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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경북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상’
울진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5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실적, 지방하천사업 추진 실적, 안전 관리체계, 우수사례 발굴 등의 서면 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사한 것으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한 하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 역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지역 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
청송군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유공자 포상식
청송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 및 사랑의열매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525가구를 대상으로 총 7875만 원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유공자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EU·미국보다 과도한 AI 투명성 표시 규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정보 비대칭성으로
경남중기청, 창업성장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R&D'에 참여할 기업을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본사가 경남에 있고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이내다.개발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다.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
포스코 컴퓨터봉사단 상대동에 PC 나눔 실천
포항시 남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자매부서인 포스코 설비기술부 ‘컴퓨터 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포스코 설비기술부 컴퓨터 봉사단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봉사단원들이 직접 조립한 컴퓨터를 상대동에 위치한 ‘웃음꽃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컴퓨터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지원과 정보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호국 봉사단장은 “아이들에게 전달된 컴퓨터가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컴퓨터가 없어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