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

남양주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 벌채 민원을 본청으로 이관한 후 민원은 20% 늘었으나 처리 기간은 3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남양주시가 1분기 산지전용 의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13일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약 20% 단축한 평균 10일로 나타났다.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허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R200’이라는 업무연찬 학습동아리를 조직해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며 각자의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