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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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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첫 특수학교 용지 확보…2028년 개교 준비 본격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첫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도시계획에 공식 반영되면서,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
이혜훈 "확장 재정?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
정규재 "이혜훈, 이재명과 갈등 없을 것…속 좁은 국힘, 정당주의 매너 없어"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탁된 것을 두고 "탕평, 실용, 통합을 상징한다"고 말했...
한국조폐공사,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십이간지 카드형 골드 시리즈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을 출시했다.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제품이 새해를 기념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선물용 수요가 높다고 29일 밝혔다.‘붉은 말’은 병오년을 상징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추진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존재로 여겨진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상징성을 제품 디자인 전반에 반영했다.앞면에는 복주머니를 이고 달리는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 힘과 재물운을 표현했다. 여기에 ‘FINE GOLD’,
인천시선관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주현 전 울산선관위 사무처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주현 전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승진 임명된다.인천시선관위는 신임 이주현 상임위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미국 콜로라도 덴버대를 나온 이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8회로 서울선관위 홍보과장, 충북선관위 선거과장, 강원선관위 총무과장,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내고 올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다녀왔다.이 상임위원은 선관위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해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능통하고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