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음주운전 등 개인 비위와 관련 승진 배제, 문책 전보, 무보직자의 보직 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 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2회 이상 승진에서 배제한다.이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 수시 발송과 전 부서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으로 자체교육을 하도록 했다.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이밖에 구별 청렴

인천 한 대학 겸임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해당 대학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 조치했다. 인천에 있는 A 대학은 겸임교수 B씨를 강의에서 배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23일 경기 김포 한 오피스텔에서 제자 C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김포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씨가 겸임교수로 출강하는 대학교에서 B씨 강의 과목을 수강했으며 이후 B씨 운영 업체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학은 B씨가 강의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이 유보통합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장애전담어린이집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 관계자는 ‘유보통합 소통을 위한 협조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 역시 유보통합 준비를

경북 예천군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명백한 공권력 횡포이자, 언론 통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대경일보는 지난 15일 자로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뤘다.주된 내용은 한 끼 식사비를 6차례에 나눠 총 200여만원을 결제했고, 명절선물로 수백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쌈짓돈' 처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폭우피해로 복구작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복어전문식당'에서 점심 식사비로 48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예

1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사실관계•신청자가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등- 일반주택:’21.7.12. 양도＊’15.7. 취득, 경기도 소재 토지 201㎡, 건물 190.34㎡- 보유주택:다가구주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