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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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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생명과학고, 청년농업 그 미래를 열다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지난 25~26일까지 청년리더 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정주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후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분야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의 중요성, 6차 산업화, 지역농업의 분석, 농업정책 지원 분야 등 다양한 교육으로 미래 청년농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 청년농부가
김천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사재기 자제 당부”
김천시가 최근 원자재 수급난 등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종량제봉투 재고가 충분하며,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시 사용량 기준 9개월분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시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량제봉투 가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격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김천
구미시, 외국인 주민 8599명 시대…13개국 대표 위촉으로 소통체계 강화
구미시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7일 ‘13개국 외국인주민 공동체 대표 위촉식’을 열고 각국 대표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등록 외국인 수가 859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위촉된 대표들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미시에 거주하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체 내 신뢰를
김천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 실시
김천시가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언어 사용을 정착시키고, 친근하고 명확한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식적인 말과 글로, 행정 서비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다.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 용어와 외래어, 축약어 등이 사용되면서 시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국립국어원과 협력해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구미농협-제주위미농협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상호기부
구미시는 지난 27일 구미농협과 제주 위미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을 상호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농협 임직원 각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응원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6월 도·농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 현재근 위미농협 조합장, 이승철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 여창훈 농정지원단장과 양측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