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로 이 속담의 현대판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7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7년 전 발생한 제주4·3에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제주도민들이 잔인하게 살상됐다”고 비극의 원인을 밝혔다.이어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77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직권 재심으로 지금까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21명은 15일 오전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어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참사 당일 미흡했던 충북도의 재난 보고 체계를 꼬집고, 최고 관리책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총 6,182건에 달하며 440명이 사망, 1만 1,666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매년 1,000건 이상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 화물차 연쇄 추돌사
전남 무안군 사회단체와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과 정부·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단순한 시설 복구 지연을 넘어 국가 공항 정책의 신뢰 붕괴이자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항공교통권 박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특히 국토교통부가 부산지방항공청을 통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추진위와 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진상 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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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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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원주시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 원주소방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초동대응요원의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체계 및 초동 대응조치 교육 △다중 탐지 키트, 검체 포장·이송 시연 및 실습 △개인 보호복 착·탈의 등 교육 등 체험형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임영옥 보건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방미 마치고 귀국한 李… 남은 숙제는 '민생·APEC·협치'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김혜경 여사는 강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치안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나서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연휴 해양 안전관린 종합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26일, 울진해경서 강구파출소를 방문해 치안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원주댄싱카니발 홍보부스 운영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원주댄싱 카니발’에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활동이다.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안전보건 VR체험교육 ▲안전 메시지 포토존 ▲SNS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고, 1
김두겸 울산시장, 추석 앞두고 호계공설시장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6일 박천동 북구청장, 백현조 시의원 등과 함께 장이 열린 호계공설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