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민식이법'을 들어봤을 테다.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사고로 아홉 살배기 김민식군이 세상을 떠났다. 그곳에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민식이법은 김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것으로,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대한민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1995년에 도입됐지만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민식이 사고보다 2년
과속방지턱이 규격이상으로 설치되면서 차량 하부가 닿아 전기차 소유주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화재발생 대비 훈련에 나서고 있다.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등이지만 특히 ‘외부충격’등이다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장착됐다.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설치된 규정이상의 과속방지턱이 전기차배터리 손상으로 이어져 화재발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국토교통부가
고원식 횡단보도서 사고가 지자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 형태로 횡단보도를 의미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전남 순천경찰서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충격으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의 과속방지턱이자 횡단보도가 문제였다.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순천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이에 순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신기사
충북소방본부, 덴마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국위선양
충북소방본부 선수단이 2024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덴마크 올보르시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역량과 용기, 헌신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대한민국 소방 선수단은 전국 시·도에서 총 45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13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진 충북소방 선수단이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금메달로는 계단오르기, 마라톤 10km, 마라톤 5km, 팔씨름 70kg 이하, 유도, 팔씨름 전체체급 종목에서 획득했으며, 은메달(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19일 개회
제천시의회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한다.상정된 안건은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24건으로
안양,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5년 연속 수상 행진
안양시가 ‘2024년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0년 장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1~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상을 받게 됐다.경기도는 2012년부터 매년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반부패 청렴 노력도 ▲청렴 시책 개발 노력 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공적심사를 거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안양시는 갑질 근절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전
윤 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 지도부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19일 대통령실 브리...
대구남부경찰서,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 홍보부스 설치
대구남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는 12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홍보 및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실종예방 등록서비스를 실시했다.지문등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안전드림 앱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등록 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