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2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 주민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피해 복구와 응급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와 시군이 총력 대응하라”고 당부했다.이날 박 지사는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에 앞서, 피해 상황을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복구가 시급한 지역부터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명
인천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대비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현장·인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입양
청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새 지평을 열 대규모 리버뷰 대단지 ‘메종드포레 청주’가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행사 에스제이도시개발은 최근 청주시로부터 ‘옥산가락3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 통보를 받고, 정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접수한 가락3지구에 대한 수용 결정이며, 인접한 옥산가락4지구 또한 연내 추가 제안 접수를 앞두고 있다. 사업 속도가 붙으며 향후 단지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메종드포레 청주’는 충북 최대 농수산물도매센터와 청주시 산업단지 개발축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통령 공약인 충청권 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하며 "정부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가 큰 지역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며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특별재난지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특별검사팀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를 모두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특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당당히 법집
포항시가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 영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 기간은 7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며 공모 대상지는 북구 항구동 17-12번지 일원 6869㎡ 규모의 공영주차장 부지다. 해당 지역은 영일대해수욕장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해상케이블카와 도심항공교통 등 관광 기능 확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구상도 진행 중이다. 시는 이 부지를 체류형 고급 숙박시설로 개발해 도시 내 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불응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으면서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다.특검 관계자는 14일 “서울구치소로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하지만 구치소 측이 실질적인 인치 집행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두 번째 조사도 사실상 불발
여주시는 지난 9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 TF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여주시에서는 단장을 부시장으로, 총무안전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여주시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특히 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접수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비 확보, 담당자 교육 등 제반사항을 준비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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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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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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