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제주도정이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더불어민주당 배현진 국회의원이 26일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쿠건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보수 중 최소 50%를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자금의 인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배 의원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던 유명 아역배우들이 부모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0일, 산본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복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예방과 수자원 효율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산본천 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산본천은 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되었으나, 이후 수
태안군의회는 지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희귀질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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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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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아침을 열며] 전투감각
나는 직업군인이 꿈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집안 형편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는, 사관생도가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정당담] 서울이 좋아서 vs 창원이 싫어서
2023년 기준 창원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다. 5년 전 27.5%에 비해 많이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성별 비중은 남자 54.9%, 여자 45.1%다.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10%포인트나 많다. 전국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난다.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개발 생태 개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탐조 길은 언제나 작은 설렘을 안겨준다. 잠잠했던 숲이 서서히 깨어나고, 나뭇가지 위로 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갈대밭 사이를 유영하듯 스치는 뱁새, 멀리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