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경산시의회 권중석 운영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꾸준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권중석 위원장은 제9대 경산시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대표발의 조례는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침수 방지시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은 31일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마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현우 의원이 “청년 정치인의 소고, 공화주의를 향한 나의 투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서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기타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통해 우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중 일정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그동안 공용차량의 경우 이 비용을 직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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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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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CEO가 내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다.15일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한 나인투파이브맥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팀 쿡 CEO 후임을 위한 승계 작업에 들어갔다.내부에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 존 터너스가 유력한 차기 CEO로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애플이 승계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회사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CFO 교체와 COO 제프 윌리엄스 은퇴가 맞물리면서 경영진 변화가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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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모동면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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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흥기관들도 지스타 관람객 맞이 분주
올 지스타에서는 지자체 게임 진흥기관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과거와 달리 B2C 전시관에 주요 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전에는 글로벌
무너진 한국어 교실에서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싸우고 있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약자에게 언어는 중요한 무기다. 아마 이 말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이들은 이주민일 것이다. 거창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