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기록을 이례적으로 신속 송부한 경위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 재판이 멈춘 게 문제"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이 곧바로 28일 대법원에 기록을 넘긴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의원은 "이례적인 속도"라며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들어간다.초반 국감이 막말과 충돌로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캄보디아 납치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법제사법위원회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법사위에서는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제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3유족과 제주도민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자리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가 제주4.3왜곡 논란의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언급하며 "3만명의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정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감장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화 통화를 통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오늘 진보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해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또다시 제주 4·3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제주 4·3은 이념의 대립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민의힘은 4·3의 진실을 존중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왔다”며 ‘우리는 4·3 특별법 개정, 실질적 보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장동혁 대표는 출범 넉 달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라고 질타하며 민생은 뒷전이고 광내기에만 진심인 이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 "오만곳을 다 압수수색하고 다니면서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
국민의힘이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하며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지방선거까지는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총선·대선에 이어 또다시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대선 1년 이내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대체로 여당이 이긴 데다 지난 지방선거 승리로 이번엔 수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국민의힘이 잰걸음에 나선 이유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과 겹친 2022년의 경우 별도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8년에는 선거 5개월 전부터 가동했다.기획단은 공천 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격하게 맞섰다. 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반발했다.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이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감사 일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최근 공식 논평 등을 통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충족 여부를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장기화로 의장단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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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도당 3층 회의실에서 ‘제9회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미경 도당사무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당협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정비 ▲지방선거 대비 전략 ▲지역 현안 논의 등 도당의 선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특히 부위원장단 구성, 당직자 추천, 지방선거기획단 발족, 대변인단 확대 등 실질적인 선거 준비를 위한 핵심 안건이 다뤄지며, 지역별 현안과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 배가 운동 및 회계 실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