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은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은 물론 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및 제작 장소의 보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충남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지난 18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위험이 점차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도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조례안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 국내 현실 진단 미래방향 제안‘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시급 국내 모듈러 건축은 제도·기준 미비, 발주 방식 제약, 공공·민간 시장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신영대 국회의원, OSC·모듈러산업협회(회
전경선 전남도의회의원 목포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로 선정됐다.「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남의 높은 장애인 비율과 고령장애인 비중 증가로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남 전역에 장애인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전경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의왕시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친화 정책 관련 조례에 대해 강력한 정리에 나섰다.의왕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해당 조례들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조례 폐지안 통과는 민선 8기 들어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 극히 미비하고, 재인증 시도가 전무했던 현 상황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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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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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황유치원은 12월 29일, 유치원 강당에서 만 5세 유아 48명의 유아들의 졸업식을 진행했다.졸업식은 유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졸업장 수여와 졸업생들의 졸업 및 초등학교 진학 소감,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한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며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에 즐거워하였으며, 보호자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 의젓해진 졸업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김정순 원장은 “우리 아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
MLB닷컴 “코디 폰세, 2026년 주목할 선수”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마운드를 지배하고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재입성한 코디 폰세가 ‘2026년 토론토에서 주목할 선수’로 꼽혔다.MLB닷컴은 30일 각 구단 담당 기자가 한 명씩 지목한 ‘2026시즌에 주목할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토론토 담당 기자 키건 매티슨은 폰세를 호명했다.MLB닷컴은 “일본과 한국에서 4년 동안 활약한 뒤 MLB로 복귀한 폰세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며 “2025시즌 폰세는 180⅔이닝 동안 252개의 삼진을 잡으며 상대 타자를 압도했고, KBO 최우수선수(MV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尹 정부 ‘낙하산’ 정용식…인증관리 무방비 속 소비자는 피눈물
최근 일부 신차 모델을 비롯한 벤츠 차량의 빈번한 결함·고장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시험·인증 절차에 따가운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에 이른바 ‘관피아’ 출신 비전문가가 수장을 맡고 있다 보니, 조직 내 리더십이 흐트러지면서 차량 검사나 인증 관리도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년 병오년 해맞이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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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 산업의 진실…테슬라 옵티머스는 어디까지 왔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2026년 로봇 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을까?지난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DJ처럼 헤드폰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첨단 로봇 기술이 여전히 허구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이언 히터 A3 편집장은 "2025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내려온 해"라고 평가하며,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