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경산시는 2일 경산중앙교회 내 대경월드휴먼브리지 사무실에서 ‘아이드림축하금 1,000호 대상자 탄생 축하 기념행사’를 가졌다.아이드림축하금 지원사업은 경산시가 지난해 7월 경산중앙교회, 대경월드휴먼브리지와 체결한 ‘저출생 극복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관 협력 출산 축하 사업으로,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업무협약에 따라 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2024년 9월 1일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출생 신생아에게 1인당 20만원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
경산시는 지난 2일 경산중앙교회 내 대경월드휴먼브리지 사무실에서 ‘아이드림축하금 1000호 대상자 탄생 축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아이드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경산시가 경산중앙교회, 대경월드휴먼브리지와 체결한 ‘저출생 극복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관 협력 출산 축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에게 1인당 20만원의 아이드림
합천군과 합천군육아지원센터는 지난 3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려한 아빠 육아단’ 해단식을 열어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수려한 아빠 육아단’은 경남형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아빠의 주도적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향상을 지원하며, 책임 있는 아버지 역할을 정립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합천군육아지원센터가 이를 맡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사업은 올해 12가족이 참여해 △아빠육아교육 △육아참여프로그램(가족티셔츠 만들기, 목재체험, 케익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국정과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
충남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은행권이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2026년1월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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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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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서 햅쌀·라면·이불 나눔 활동 잇따라
인천 연수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물품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 농협 인천시청점은 연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자 등에 써달라며 햅쌀 20㎏ 145포대를 전달했다.이튿날인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
한투 IMA 1호에 2만명 참여…1인당 평균 4300만원 투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3일 모집을 완료한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 상품의 모집 신청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와 함께 신규 고객 유입, 다양한 투자금액대의 고른 분포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모집에는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했으며,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 모집금액은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4300만원이다. 가입 채널별로는 온라인(스마트
정성홍 "교사, 소송 칼날 홀로 맞지 않게…교육청이 방패 될 것"
정성홍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30일 "교권 '보호'를 넘어 '보장'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교육감 책임소...
구글 '픽셀 버즈 2a' 선봬…가성비는 잡았지만 음질은 아쉬워
구글이 무선 이어폰 '픽셀 버즈 2a'를 출시하며 오디오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가격은 129.99달러로, 전작보다 저렴하지만 기능은 향상됐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개선된 배터리 성능을 갖췄으나, 여전히 경쟁 제품 대비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다.픽셀 버즈 2a는 가벼운 디자인이 장점이다. 이어폰과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가 각각 4.7g, 47.6g에 불과해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광명시민이 뽑은 10대뉴스는?
#광명시민이 직접 뽑은 2025년 10대 뉴스의 한 줄 평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광명’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기후위기와 안전 불안이 이어진 한 해 속에서 광명시는 단기 성과보다 도시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시정의 중심을 뒀다. 민생경제 대응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