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과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표발의 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불사항쟁’의 행보를 이어간다.박 시장은 13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국회를 재차 방문한 것.이날 박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서천호,·박대출 의원은 물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박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건설 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동행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간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것으로 채택했다.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의회는 건의안을
충남도의회가 경찰 교육 기반이 잘 갖춰진 충남이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2독립기념관 건립에는 반대했다.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남은 이미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이 있고 경찰병원 건립이 예정된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산실”이라며 “기존 중앙경찰학교가 있는 충주와도 가까워 이미 구축된
충남도의회가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주소를 둔 1인가구뿐만 아니라 충남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정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하도급 금지가 우선이 아니라 발주처 공무원들의 인식개혁 등 혁신이 우선돼야 합니다.”“건설엔지니어링이 봉입니까? 작년 발의된 허영 의원의 하도급 금지 법안 역시 사실상 퇴출됐는데 똑같은 법률안 발의라니 국회는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최근 손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법률개정안이란 의견이다. 특히 지난해 무산된 하도급 금지 법률안이 올해 또 입법발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폐기물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4일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가 독점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 우선에 따른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
충남도의회가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전통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영화, 음악, 게임 등은 개별 진흥법이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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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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