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 달여만인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방안에 더하여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담겨져있다.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당 대표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번 법 통과로 인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

김해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최근 국회에서 법안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저질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전량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다.풍화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26일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가족 돌봄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 돌봄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 전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경남도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이장우 의원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에는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경기 화성이 지역구인 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해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종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윤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4건이다. 의사일정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 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