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선정심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공모 참여한 어린이집의 사업 수행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들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2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했으며, 지역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6년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사업은 청도군이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돌봄 지원 사업으로, 유휴 공
코레일유통이 3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코레일유통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연속으로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 인증은 채용시스템과 운영, 성과 등 전반을 평가해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실천하는 기관과 기업에 부여된다. 코레일유통은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내부 채용 절차를 정비하고, 사규에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며 면접관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왔다.올해 심사에서는 채용 과정의 시스템 관리와 프로세스 규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류전
코레일유통이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이 인증은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등을 평가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실천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제도다.코레일유통은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공정채용 기반을 강화해왔다.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사규에 적극 반영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을 실제 채용 과정에도 충실히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6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선거 검증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출구조사 결과의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방송협회는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 가치가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 계획수립, 이행 정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인정받았다.도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재난상황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라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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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 인권단체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왜 혐오.차별 세력에 동조하는가"라고 밝혔다. 인권연구소왓은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3년간의 준비 과정 동안 국민의 힘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의견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8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2025 강원예술인 권익보호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권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저작권 이해와 계약 실무, △공정한 예술계약을 위한 주요 포인트,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뿐 아니라 예비예술인에게도 폭넓게 개방해 보다 안전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김은경 소득작목팀장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전국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중 농업·농촌의 발전과 기술 보급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을 선발하는 농촌진흥사업 분야 최고의 상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 외부 공개 검증과 최종 전문가 심사위원회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은경 팀장은 △전국 유일 허니짱 멜론단지 조성 △충북권 최대 규모 중소형 수박단지 조성 △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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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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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포항시·예천군
◇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성용우 △남구청장 정정득 △북구청장 이창우< 4급 승진> △대변인 이상엽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배성호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김신 △북구 흥해읍 이문형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김복수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성용우 △
[교육칼럼] 교권,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교육부가 교원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 현장이 다시 갈라지고 있다.한국교총은 교원침해가 이미 폭언·폭행·협박 등 범죄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침해 행위는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전교조
의성군, 농산물 유통망 ‘직거래’로 뚫었다
의성군이 경북도 주관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활성화 성과, 시·군별 특수시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는 정량지표 90점, 정성지표 10점으로 구성됐다. 의성군은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총 판매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실적 부문에서
예천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월 한 달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군청 접수처 방문 접수와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아울러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군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접수
대구·경북, 맑은 하늘 속 해넘이·해맞이 전망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을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지방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2월 31일과 1월 1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일몰과 일출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측될 가능성이 높다.31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