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전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월의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소방당국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을 검토해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 4개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최근 1년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1,036개 건축물 중 26.93%인 279개만 현장확인이 이루어졌고 72.97%인 756개는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했다.지난 2월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충남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 발송까지 확대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이사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발송 방식을 추가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는 문자로 손쉽게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자 방식 도입으로 행정 안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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