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이갑균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AI기반의 맞춤형·예측형 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AI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TF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잡, 재택근무, 부업 등을 미끼로 한 온라인 부업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찾아줘변호사에서는 금융사기 TF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찾아줘변호사 서비스는 고객의 피해 사례에 맞춘 빠른 초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업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는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진행되며 피해자에게 초기비용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지난 6일 지정 고시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두 단지는 강동구 재건축 사업 중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된 첫 사례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강동구의 정기적인 TF 회의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이번 정비계획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기존 524세대에서 952세대로,
대구광역시는 3일 경북도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 정책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정기 권한대행은 이날 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의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 한계를 설명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범정부 TF 구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며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추진계획에 따르면, TF가 관련 수사·기소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할 계획임이 확인되었다.또한 공무원의 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보센터를 광범위하게 운영해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은 공무원 감시 사회가 구축될 위험성 역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위원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TF는 수사권·기소권도 없는 행정부T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판옵티콘에 빗대 비판했다.판옵티콘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를 노린 설계이자 미셸 푸코가 근대 감시의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위해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을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근본적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신설된 소비자보호 TF는 개인고객그룹장,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PB 전략본부장 등 주요 고객 대응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전사적 컨트롤 타워로서, 상품 개발부터 영업 현장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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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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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그룹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온라인 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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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 본격 분양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가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로, 소형부터
미국 특허청, 생성형 AI는 발명 도구…발명자로 인정 불가
미국 특허청이 생성형 AI를 발명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로 인정했다. 하지만 AI는 특허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법원의결정과 일치한다고 엔가젯이 27일 보도했다.미국 특허청은 생성형 AI를 실험 장비, 소프트웨어,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도구로 간주하며, AI가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인간 발명자가 활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봤다고 엔가젯은 전했다.특허청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AI가 관여한 발명품이라도 인간이 주도한 경우 기존 공동 발명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AI 자체는 발
尹 변호인 "'사랑한다' 말 전하라는 박지원 주장은 백퍼센트 거짓"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100% 허위사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허위 연구소·불법 컨설팅 검증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과다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허위 연구소 설립을 비롯해 불법 R&D 컨설팅,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제 규모 또한 확대되는 만큼 세액공제 내용을 진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매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악의적인 부당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검증 강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허위 연구소 개설, 형식적 연구개발 활동, 공제율 부당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