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제 통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당했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하고, 미국 정부에 무역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제출했다.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주요 주주로, 각각 11억달러, 2억1000만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중재의향서에는 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울산의 중견기업 화신환경이 단 한 차례의 교섭만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화신환경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1월 21일, 첫 교섭 자리에서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통상 수개월간의 진통을 겪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양측이 명분보다 실리를, 기싸움보다 신뢰를 택하며 이뤄낸 이례적인 성과다.이번 합의는 화신환경이 직면한 경영 여건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 화신환경은 공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소통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산업부 내 수출지원, 미국 통상, 통상법 담당 부서 및 코트라, 원산지정보원 등과 협력해 제작했다. 무역진흥과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비특혜 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20일에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의료 소송 등 3건만 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시장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한국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 투자 기조를 유지하되, 신인 발굴과 제작 인프라 지원으로 방향을 확대한다.2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행사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VP는 "2016년 한국 서비스 시작 당시 목표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며 "이제는 그에 걸맞은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넷플릭스는 2023년 발표한 25억달러 규모 한국 콘텐츠 투자를 지속한다. 통상 2~3년 제작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해당 투자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2025년 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집중 추진해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19일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다.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약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에 신속 행정으로 화답했다는 평가다.이번에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려운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를 돌파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수출 실적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통계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수출액은 2023년 27억 달러, 2024년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이번 30억 달러 돌파는 수출 품목
4주전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은 2025 하반기 대표 뉴스 키워드로 ‘리스크 상수화와 공급망 재설계’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내외 물류·통상 뉴스 데이터를 수집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했다.국내 뉴스는 빅카인즈에서 국제물류 236건, 국제무역 190건 등 426건, 해외 뉴스는 NEWS API에서 국제물류 1천103건, 국제통상 1천147건 등 2천250건을 수집했다. 분석은 TF-IDF 기반 상위 30대 단어를 추출한 뒤 키워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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