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가야 한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며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박지원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에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야하는지에 대해 "저는 이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셔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G7정상회의에서의 한미정상 회담 불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2차 추경까지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뉘앙스가 읽힌다.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생 10명 중 9명이 유급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경북대 의대는 예과 25학번 125명 전원이 학사경고 대상자가 될 예정으로 확인됐다.또 24학번 79명 중 87.3%인 69명, 예과 2학년 85명 중 91%인 78명이 학사경고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업 성적이 나쁠 경우 유급 대상자가 되는 본과 학생은 전체 343명 가운데 91%인 318명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규명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노동자·납품업체·국민연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조명할 계획이다. 결의안 발의에는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
우원식 국회의장은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여야 7개 원내정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으며, 국민 대통합과 국회·정부 간 협력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오찬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7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에게 소통과 대화 복원, 양보와 타협을 당부하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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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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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가 그림, 공공이 직접 산다”…완주문화재단, 첫 미술작품 공개구입
전북 완주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공공이 직접 사들이는 일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미술 소장 체계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시도다.
완주문화재단은 올해 지역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공개 구입 미술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완주군이 지역 미술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사들이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퇴직자 감사패 전달
경기 안산시는 지난 26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퇴직자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2025년~2027년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수여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참석해 아동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퇴직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행사에는 수상자 가족과 동료들도 함께해 따뜻한
특검, 尹 조사 재개··· 조사 거부 3시간 30분 만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오후 한때 중단됐던 내란 특검 조사가 다시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대면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6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전 조사에 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주도하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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