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
1시간전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들과 수술 시술자를 주민들 앞에서 공개재판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판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확인하는 검사까지 진행돼 주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9월 중순 사리원시 문화회관에서 불법 가슴 성형 수술과 관련한 공개재판이 열렸다”고 25일 보도했다.재판에는 수술을 집도한 남성과 수술을 받은 여성 2명이 끌려 나왔다. 현장에는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 수입 실리콘, 현금 뭉치 등 증거품도 전시됐다.수술을
여권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되새기고 의연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9월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조사할 사안이 많다며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같은 날 특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외교·법무 라인의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24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축은 이첩 보류와 재검토 지시의 적법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의 통상성, 출국금지 조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당과 시민사회에서 '재판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공항공사,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공사는 ‘무결점·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시설, 제도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전사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날 선포식에는 이정기 사장직무대행과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하문용 안전기획부장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사는 우선 ▲안전/건설 기동점검TF ▲잠재위험발굴T
Generic placeholder image
런던 필하모닉,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협연
경기아트센터는 다음 달 18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인천] 10월1일
▶인천에 우정분국 개국 ▶인천시 수도계량제 실시 ▶지방법원 인천지청 승격 ▶인천시 부평출장소 개설 ▶인천-수원간 영등포 경유 열차운행 ▶인천세관-항동로터리간 도로 개통 ▶경기은행 외국환업무 개시 ▶남인천역 폐쇄 수인선 송도역 발착 ▶인천함 시민에 공개 ▶인천지법 투표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인천발 KTX 건설현장서 비상대응훈련 시행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인천발 KTX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 중장비 이동 중 작업장비 전도로 인한 전차선 일부 파손과 근로자 부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부상자 구조, 사고전파, 사고수습본부 가동, 피해복구 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절차를 점검했다.훈련 종료 후에는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기정통부, 기술·경제·사회·인재 '혁신부총리' 역할 맡아야"
입법조사처는 30일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시대 기술·경제·사회·인재 양성 문제를 아우르는 '혁신부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존 연구보고서를 종합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권 초 광범위한 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기보다는 행정개혁의 명확한 목표 설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개편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