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받는다. 매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주민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제도 개선 요구사항, 예산 집행의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그리고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되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
지인인 경계선 지능장애인의 돈을 편취하다가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스토킹을 한 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무고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며 약 3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는 등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했다. 이윽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재판
청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시장의 재선 도전 가능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지만 사법 리스크로 재선 가도가 밝지만은 않다.이 시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재판 일정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 1심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때문에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에 뜻을 둔 국민의힘 소속 입지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황영호 충북도의원,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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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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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19~23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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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게자망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우수공동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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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게자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주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전국 4위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사업비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선정하여 포상과 추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88개 모범 공동체 중 현지 점검과 발표·심의를 거쳐 강릉게자망 공동체를 비롯한 4개 공동체 가 우수공동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올해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강릉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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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수원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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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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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신흥사 시왕도,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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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이국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속초 신흥사 시왕도 한 점이 마침내 지난 14일, 본래 있던 신흥사로 돌아왔다.이번에 환수된 시왕도는 열 번째 작품인 오도전륜대왕도로, 그동안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다. 이번 환수로 시왕도는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아 문화유산 환지본처*의 뜻을 실현하게 됐다.속초시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는 2020년 7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으로부터 영산회상도 1점과 시왕도 6점을 환수한 경험을 기반으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