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울산교사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 학생의 인권 침해는 현재 법령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후 교사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도지시가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서울 시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이 ‘교육감직을 해직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명에 참여한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9일 채택할 예정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 선처 호소 서명에 참여한 교육감은 모두 10명이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이들 157명은 특정사안에 대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최연숙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8318개에서 2024년 기준 2만8564개로 증가했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에는 1520만 명, 2040년에는 1715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최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3

창업일보 뉴스입니다.22대 국회가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비상 대응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습니다.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가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핵심 기후 환경 의제로 채택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천준호 의원은 지난 2일 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플랫폼 서비스 공시·임시 중지명령·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천 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7일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명된 참가자가 기부 참여를 인증한 뒤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내 구청장으로부터 챌린지 주자로 지명받은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내역을 인증하고 다음 주자로 최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