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12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하반기 춘천, 철원, 화천, 양구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은 △춘천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억 △철원 직탕 현무암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9억 △화천 파로호 안보전시관 시설개선 사업 9억 △양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양구문화체육회관 시설 개선 4억 △봉화산 입산게이트 및 진입로 개설공사 3억이다.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역에 반드시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협중앙회가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 총 3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예방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40개 신협은 발생이 예상되던 보이스피싱 사건 45건을 사전에 차단해 약 18억원의 피해를 막았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부산·경남은 각각 6건, 광주·전남은 5건, 강원 3건, 충북과 제주는 각각 1건을 예방했다.차단된 주요 유형은 ▲검찰·공공기관·카드사 사칭 20건 ▲대출사기 13건 ▲자녀 납치 협박
파주시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정부 기준과 동일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가맹점 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매출 제한으로 파주페이 사용이 어려웠던 곳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가맹점 연
파주시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정부 기준과 동일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가맹점 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매출 제한으로 파주페이 사용이 어려웠던 곳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가맹점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해경이 보조사업비 30억원을 편취한 원도급사 대표를 구속했다.제주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원도급사 대표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은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일대에서 진행된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 ㄴ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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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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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김경수 대표이사·회장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2025 대한민국
DX KOREA, 방산 전시 넘어 ‘범정부 플랫폼’으로
제7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외교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후원 승인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0일 밝
한화생명, 보험금 청구권 신탁 비대면 가입 첫 도입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사전에 신탁회사에 맡겨 두고, 유고 발생 시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객의 생전 의사를 반영해 보험금 분배 구조를 정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익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사업 실효성 향상과 교통안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인터뷰] 김성근 “낡은 프레임 깨고 소외된 약자 보듬는 ‘충북교육’ 만들겠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김성근 전 충북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