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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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천 5백여 곳에 붙인다.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강원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제주시는 지역 내 민간 개방화장실 61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정상 운영 및 관리인 변경 여부 △개방 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반기별 S등급 26만 원, A등급 22만 원, B등급 18만
제주시는 오는 5월 14일까지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 61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 내용은 ▲정상 운영 및 관리인 변경 여부, ▲개방 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편의용품 비치 확인,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반기별 S등급 26만 원, A등급 22만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 도로변에 게시된 사드 반대 현수막 30여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다.9일 경찰과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4명이 군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사드 반대 현수막을 걷어갔다.또한 지난 1일 오전 1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훼손했던 일행으로 추정되는 2명이 또 뜯어갔다.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재된 것이라도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돼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에 대해선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광주 광산구가 여름철 강풍을 대비해 도로변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총 313건의 표지판을 전수조사했다.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일제 조사에서 조사 대상 313건 중 1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고, 5개소는 노후·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안내표지판에 설치자에게 정비를 요청했다.또한 도로 점용허가 취소된 98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표지판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을 확인했다.이외에도 광산구는 표지판 점용지 위치에 존재하지
현수막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보편적인 옥외광고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 간단한 제작과 설치 과정, 그리고 즉각적인 시각적 전달력 덕분이다. 하지만 도시 미관 훼손, 환경오염, 정보 과잉, 설치 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닐 소재의 현수막은 더 이상 ‘가성비 좋은 광고’라는 수식어로만 포장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배경에서 ‘현수막을 대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고물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기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6월까지 지역 내 국가지점번호판 90곳을 전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국가지점번호는 산악 지대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전국을 10×10m 간격 격자로 나누고 각 지점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위치 표기 체계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전신주, 전용지주, 무선통신 기지국용 철탑, 송전철탑 등 다양한 시설에 부착된 번호판의 망실·훼손 여부, 위치 정확성
경상북도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예산이 편성 반영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추경안은 지난 3월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택 전소, 농축산 피해, 산림 훼손, 지역기반시설 붕괴 등 복합적 피해를 본 현장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거·산림·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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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화성FC, 구단 정체성·열정 담은 응원가 내달 11일까지 공모
포로축구 K리그2 화성FC가 구단의 정체성과 팬들의 열정을 담은 응원가를 공모한다. 9일 화성FC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팬들이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구단...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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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소외계층 지원 희망성금 473만원 기탁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는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적십자 희망성금 473만3000원을 기탁했다./충북적십자사 제공
파레토, 민간 신용 담보 합성달러 USP 출시
민간 신용 마켓플레이스 파레토가 민간 신용에 기반한 합성달러 USP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5일 보도했다. USP는 USDC와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발행되며 파레토 신용 금고를 통해 검증된 기관 차입자들에게 대출돼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파레토는 USP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네이티브 백킹’ 프로세스를 적용해, 동일한 금액 USDC 또는 USDT가 예치될 때만 USP가 발행되도록 설계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차입자 부도에 대비해 안정성 확보
안전보건公 경기남부지사,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간담회’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최근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남부지사 관내에서 활동 중인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대표자 등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남부지사는 올해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감축 방안설명 및 관내 중대재해사례를 공유하고 민간위탁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참석자들과 여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김규완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은 “반복 발생되는 중소규모 건설
빗썸, 올해 1분기 영업익 678억원...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78억원으로 2024년 1분기 621억원 보다 9.3% 증가했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액은 1947억원으로 40.9%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30억원으로 64.1% 감소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기를 겪으면서 가상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1분기 실적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서비스 강화와 거래소 경쟁력 확보 노력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법인 시장 오픈에 발맞춰 차별화된 투자자
의령군, 청년정책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경남 의령군은 ‘청년정책’으로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의령군에 따르면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매경미디어 그룹이 주최하고, 산업부·과기부·농식품부가 후원했다.
이 상은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