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 100일 회기가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거대 야권인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저녁 밝힌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 증액에 대응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교무상교육 지원, 재난안전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등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가 ‘반드시 시정연설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야당은 국정의지가 없다며 비판 일색이고, 반면 여당은 야권의 정부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불가하다며 옹호에 나선 상황이다.시정연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 이후 현직 대통령이 매년 국회를 찾아 대국민 성명 성격으로 진행돼 왔
세종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세종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사태와 관련 시의장이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임채성 시의장은 23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은 시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임 의장은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박람회 개최를 원하셨던 분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모르지 않는다.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방적인 선택은 아니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2025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모임'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이번 모임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예산분석 활동으로, 도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가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목표로 한다.이번 분석 모임은 지난 8월부터 실시된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아닌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예산안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도내 사
여야, 尹부부·이재명표 사업 칼질 대치14일 본회의 여야간 대결 최고조 전망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여야는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를 놓고도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심사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 2024년 제2차 추경안 가운데 필수 사업예산을 삭감하자 고양시가 '표적삭감'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잠복해 있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고양시와 시의회의 이러한 대치가 새해 예산안 갈등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실 고양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겉으로는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고양시와 시의회의 정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고
심재국 평창군수는 2025년 정부 예산안 부처별 심사 일정에 앞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유상범·한기호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국회의원 방문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이번 국회 방문에서 심재국 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예산 확보가 힘든 시기인 만큼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했다.심재국 평창군수는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 체계를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며 “국비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회 예산심의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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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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