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여고생 4명이 얼굴에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고교생 B양 등 피해자 4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A군을 조사할 예정이다.B양 등은 A군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학적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
생후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인 11일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같은 날 저녁 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대상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친밀한 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안정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에서는 ‘지속적 또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인터넷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오후 6시쯤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경찰 조사 직후 석방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이 진행돼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의혹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 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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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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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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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추진 중인 투자 파운드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이번 펀딩에서 5000억달러 가치로 최대 20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40% 증가해 287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씨티그룹은 향후 4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테더 USDT는 시가총액 1730억달러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테더는 올해 2분기 순이익 4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세계한인회장대회 29일 개막!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9월 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700
"PC사랑의 놀라운 30년"... 최호섭 IT칼럼니스트(전 PC사랑 기자)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PC사랑에서 처음 기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었던 그 시기는 인터넷과 PC의 가장 빛나는 시기였고, IT는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 산업을 살려낼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용산을 필두로 한 PC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네이버와 카카오, 한컴과 안랩, 그리고 아이리버 등 현재 국내 IT 시장의 뿌리가 되는 기업들이 매일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우연한 일로 찾아갔던 당시 여의도의 한 건물 14층, 담배 연기 가득한 사무실은 다소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숨가쁘게 돌아가는 ‘책 만드는 일’의 현장은 디지털의 마법에 빠져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25~28도...밤부터 일부지역 '안개비'
토요일인 27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경북남부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오전 5시 30분 현재 최저기온은 봉화 13도, 영주 14.2도, 문경 15.7도, 울진 15.9도, 청송 16.0도, 영덕 16.5도, 영천 17.2도, 경주 17.5도 의성 17.7도, 상주 17.8도, 안동 18도, 대구 19.1도, 구미 19.2도, 포항 20.1도다.낮 최고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봉화·영주·영덕 26도,경주·문경·청송·상주·영천 27도, 대구·구미·
"캠퍼스에서 PC사랑을 품에"...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PC사랑이 창간된 1995년은 디지털 역사에 특별한 해였다.니콜라스 니그로폰테의 역저 ‘디지털이다’가 출간되며 디지털경제의 개념을 정립한 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이 시작됐다.디지털경제 원년에 출간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인터넷 시대의 출발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PC는 이제 소수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기기가 됐다.PC사랑은 기존 매체들과 달리 전문가층만을 겨냥하지 않고 ‘PC를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