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4월에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함안경찰서는 17일 함안군 가야읍 소재 명덕고등학교 전교생 360여명을 대상으로 개학기 맞이 찾아가는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예방교육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 큐싱 범죄를 주제로, △사이버 도박의 종류와 위험성 및 예방 방법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 종류와 처벌 규정 △‘큐싱’범죄에 대한 개념 및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성백섭 서장은 “2025년 개학기를 맞아 명덕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함안군 내 초,
달리는 관광 버스에서 술판을 벌이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으로 승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다리는 버스에서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 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최근 관광버스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뒤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앞으로 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진다.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과 약물복용, 음주 측정 거부 금지 등을 주요 주제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한해 제한돼 있었다.법 개정에 따라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더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 단속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6년째이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경찰과 각 지자체들이 스쿨존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한 등굣길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스쿨존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 등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스쿨존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이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지난달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모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인 후임병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군 인권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에서
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관내 해병대에 방문해 해병1사단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특히 음주운전 예방 관련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졸음운전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 동영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교통사고 사례를 활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 강조하며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서는 적극적인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보행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포항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7번의 형사고발과 11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시는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업체는 전처리 설비 고장을 이유로 가축분뇨 2톤을 인근 하천과 토지에 무단 배출했다.제주시는 개선 명령을 내렸고, 해당 업체는 하천과 토지에 유출된 분뇨를 수거하면서 명령을 이행해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다.그런데 이 업체는 그동안 가축분뇨 상습 유출과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지하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22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처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많은 도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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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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