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오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을 맡은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법부의 반응"이라며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논란은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와 여러 차례에 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5월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이후 재판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이는 지난 2월 재판부 교체 이후 진행된 기존 재판 검토 절차가 일단락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심리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기일과 관련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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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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