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며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강 전 시장 등 2명은 ‘농업인’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신규 영농’으로 기재했다.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제5기 인권위원회는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여기에는 시의회 추천 인사,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변호사, 인권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됐다.세종시 인권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인천 서구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의 갈등과 분쟁 조정을 돕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에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공동주택 갈등 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해 누수, 층간소음, 하자보수 등의 분쟁 발생 시 해당 세대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갈등 조정을 돕는다.이와 함께 서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관리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도 상시 운영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대한 교육을
이상희가 ‘더 리크루트’ 시즌2로 전 세계에 두드러지는 존재감을 보여줬다.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시즌2로 돌아온 ‘더 리크루트’는 CIA 신입 변호사 ‘오언 헨드릭스’가 스파이의 세계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지난 1월 30일 공개 이후 글로벌 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서 넷플릭스 TOP 10 TV쇼 TOP10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다.이상희가 분한 ‘난희’는 국가정보원 요원 장균의 아내이자 NGO 활동가다. 예상치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과 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이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13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충북민주연합은 지난달 8일과 17일 각각 박 도의원과 윤 변호사를 내란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은 이 단체 김지헌 집행위원 명의로 이뤄졌다.충북민주연합은 당시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수험생이 있다. 예비고사를 20여 일 앞두고 사고를 당한 뒤 1년 6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하니 막막했다. 사고 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의치대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2년여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가족들의 한숨도 깊었다.좌절할 겨를도 없이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바짝 공부해 모 대학 약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약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집행 부서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SEC 암호화폐 부서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소식통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부서 주요 변호사 중 한 명이 SEC 집행 부서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했고 이데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좌천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뉴욕타임스 보도는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추돌하여 숨지게한 것도 모자라 사고 현장을 달아낸 혐의를 받은 화물자 운전자가 실형인 징역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주행을 지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 과실을 중하다고 판결내렸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신호 위반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는 순간이 오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공수처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제포작전, 구속영장 강제 집행, 잇따른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헌재의 초특급 탄핵심판에 비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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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석방 무기한 연기" 돌연 말바꾼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다시 점화되나
하마스가 예정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돌연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달 교전 중단 후 체결된 휴전 합의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1년 넘게 벌어졌던 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 된 듯 했지만 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한 모양새다.당시 휴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양측이 붙잡은 인질들을 몇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풀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제대로 된 휴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자 주민 귀
HD한국조선해양, 5400억원 규모 LNG 벙커링선 4척 수주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만8000입방미터급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5383억원이다.이번에 수주한 LNG 벙커링선 4척은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다. 울산 HD현대미포에서 건조해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LNG 벙커링선은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해상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이다. STS는
동구,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부산 동구는 지난해 평생학습 주요 사업 성과를 수록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부산동구 추진 성과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성과집은 △평생학습도시 동구 소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복지실현 △수요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까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동구 소개에는 평생학습 발자취와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등을 실었으며, 상시 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에서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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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5년 산림사업장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 관련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이날 안전 결의대회에는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안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의 안전을 챙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