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모집한다.‘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지난 3월에 개시된 ‘1차 모두의 창업’은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3000명이 도전, 전국적인 창업 열풍을 이끈 바 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도전자와 멘토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했다.우선, 선발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총 1만명(일반/기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독려하고 녹색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환경표지 인증심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신규 획득하거나 갱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에 국가가 부여하는 공인 인증제도다.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네팔의 비극은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국가들과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하는 국가들이 만들어 낸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결과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네팔은 세계 산업화를 주도한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대국들과 비교하면 네팔이 세계 기후변화에 미친 책임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정작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홍수, 산사태, 빙하 붕괴와 같은 재난의 피해는 네팔과 같은 가난한 산악국가 국민들이 먼저, 더 크게 받고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다섯 분만 남은 현실을 짚으며, 역사의 기억과 기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 테이블에 올랐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기억과 기록, 국가의 책임」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이수진·김남근·이광희·이연희·전진숙·곽상언·박지혜·이주희·전은수·정춘생·손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9월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그럼에도 고독사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인가구 증가 및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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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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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랑스 미스트랄과 협력...반도체 특화 AI 만든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인공지능 기업 미스트랄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자체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이 축적한 반도체 기술·제조 데이터에 미스트랄 AI의 고효율 모델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미스트랄 AI는 아르튀르 멘쉬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출신 AI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이다. 유럽 AI 생태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금융과 제조, 에너지처럼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요구되는 산업을
축산농 실익 뒷받침 ‘우리마을 희망동행'
서울경기양돈농협은 지난 1일 서울 천호동 본점에서 조합원 지원을 위한 ‘농협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희망동행’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서울인천지사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운영에 실질적인
최대 30% 할인…올 추석도 한돈선물세트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6 한돈몰 추석 선물세트 기획전’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을 통해 총 37개 브랜드, 68종의 선물세트를 최대 30%의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