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조선 시대 '재판장'으로서 남긴 일화와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여권에서 앞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토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다.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번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TK 기반 보수층 결집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 순회 장외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성주군 소속 공무원 3명이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19일 고발했다.일행은 지난 6~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단회에서 참석자에게 떡과 과일 등의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수사 요구도 분출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정청래 대표는 전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한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에
법정의 '무죄'와 정치권의 '유감'이 교차한 날의 기록...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법정.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한 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는 불과 131일 만에 정치적 사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며 대선 가도에 드리워졌던 최대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 충북 제천에서 벌어졌던 70대 유권자의 `중복 투표 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해당 유권자만 누명을 쓴 꼴이 됐다.제천경찰서는 70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대선 본투표가 진행된 지난 6월3일 오전 7시 10분쯤 제천 의림지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이미 자신의 이름란에 서명이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투표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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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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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2025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6일 공단 본부에서 3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갑질 예방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는 직장에서 발생
[속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불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긴급 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은 접속이 불가하다”며 “법령 정보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번 화재는 국가 전산망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해 각 부처 전산 서비스가 차례로 중단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센터, 정부 고위공무원의 ‘황제 쉼터’로 전락
김동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트라 산하 센터에 파견된 고위공무원 중 10명 중 7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정책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센터가 정부 고위공무원의 ‘황제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9월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코트라에 파견된 고위공무원 19명 중 14명이 1년도 채 되지
"디지털 아우라로 AI 건널목 되길"...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철학자 발터 베냐민에서 시작하자. 진짜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영적인 ‘아우라’를 가진다. 기술복제시대엔 어떨까. 수많은 가짜가 돌아다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명화지만 디지털로 복제돼 인터넷을 떠돈다. 진짜를 보더라도 감동이 크지 않다. 가짜는 ‘아우라’를 만들 수 없고 진짜마저 죽이는 걸까?영화감독 워차우스키는 영화 '매트릭스' 배우들에게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책 ‘시뮐라시옹과 시뮐라크르’를 읽으라고 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현실을 모방하거나 변형한 이미지, 영상이 현실보다 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한목소리…“깜깜이 선거, 이념 대립 심각”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참석 의원들은 직선제 폐해를 지적하고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 모색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대식, 정성국, 서지영, 김용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학수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