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
전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던 30대 이집트인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1시쯤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한 20대가 70대 주차 관리원을 반려견과 비교해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7월 김해 한 주차장 관리원인 ㄴ 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것이냐”,
한 60대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올해 7월 창원시 성산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
한 40대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외국인 종업원을 감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1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마사지 업소 운영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천역 일대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유튜버 2명이 구속됐다.부천원미경찰서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모욕 혐의로 3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6~9월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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