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울산 지역 정치권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일제히 국회의원직 사퇴와 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역위원장들은 기자회견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14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12·3 내란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헌정사의 씻을 수 없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3시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명·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낸시랭을 소환 조사해 음주를 시작한 정확한 시각과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
제주에서 불법으로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시공한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경은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수중에 설치된 기존 취수관을 철거 후 새로운 관로를 교체 설치하거나, 기존 취수관에서 추가 연장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는 공사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발주자나 일반인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인천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6월 도 교육감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선거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 35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 3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모 업체 대표 C씨가 선거사
속보=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 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31일 제주시에 따르면 마트 대표 A씨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돼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도남동 연북로에 문을 연 J마트는 본관에 조립식 가건물을 연결했고, 2017년에 개관한 식품관에도 천막형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허가 없이 창고나 천막시설의 면
제주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8월 ㄴ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ㄱ씨가 ㄴ씨 감금, 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처벌 받을 것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4일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목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민 손실 규모는 약 54조 원이다.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윤용근 의원
자신이 가르치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산경찰서는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오전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달 25일 구속됐다.그는 이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대
제주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됐다.A군은 지난 7월 학교 단체행사 도중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한 성적인 합성물도 발견했다.이와 관련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자 동의 아래 학교 관계자들이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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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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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꾸며냈다…14명 죽은 공장, 안전관리 기록은 사고 뒤 만들어졌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서류를 꾸며낸 사실이 확인됐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후에 마치 이전부터 작성해온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혐의를 덜어주려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이더리움 8% 급등…24시간 숏 청산 2억5500만달러
이더리움이 장중 8.3%까지 오르며 3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청산된 이더리움 숏 포지션은 2억5500만달러를 넘었다.같은 기간 비트코인 숏 포지션 손실은 1억7200만달러였다. 통상 레버리지 청산 규모는 비트코인이 더 큰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손실이 더 집중됐다.청산은 짧은 시간에 몰렸다. 코인글래스 집계 기준 이더리움 포지션 약 1억8800만달러가 1시간 만에 청산됐다. 암호화폐 시
엔비디아, 앤트로픽 IPO에 최대 100억달러 투입 저울질
엔비디아가 앤트로픽의 기업공개에 최대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상장에 앞서 앵커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다.앤트로픽은 최대 1000억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는 2조달러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다. 엔비디아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면 일반 공모에 앞서 대형 투자자를 미리 확보하게 된다.엔비디아의 참여는 단순한 재무 투자에 그치지
이번 가을,멀리 떠나지 말고 서울 골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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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떠난 지 100일…돌아온 답은 '구속력 없는 협약'과 '신청해야 받는 진단'이었다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태움'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20대 간호사의 사망이 100일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족에게서 넘겨받은 일기장과 휴대전화 등 유품 분석을 토대로 지난 7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간호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명 등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입건했으며, 최근 10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인이 근무 기간 중 1년 가까이 기록한 일기장에는 노동청 진정 내용과 겹치는 괴롭힘 피해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대책도 외형은 갖췄다. 노동부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