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인인지, 아니면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초병,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밖에 직무수행 중인 자를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군인폭행사건을 군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기강과 위계질서를 근간에서부터 무너트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
인제군이 지난 23일,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예측 불허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공무원, 청원경찰, 경찰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다.훈련은 여권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비상상황 대응반 편성에 따른 역할 숙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휴대용 보호장비 작동 점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민원인 제지 및 보호
예산소방서 는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정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차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 목적의 이송 요청, 단순 주취 신고 등 비응급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비응급출동은 실제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폭언 행위의 심각
tags :#예산소방서#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허철이 배우 조진웅에게 11년 전 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놔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허철 감독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학교 때 친구와 주먹다짐을 한 이후로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누구한테 맞았다”며 “2014년 어느 날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이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그는 이어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고 모 감독의 영화 성공 기원하는 제를 지낸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벌어진 일”
한 남자를 둘러싼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오늘 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통해 공개된다. 의뢰인은 둘째 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증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탐정단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조차 몰랐던 자매의 가슴 아픈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할 예정이다.사건은 둘째 딸이 이별을 고한 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결코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이별의 원인이 둘째 딸의 첫째 언니 때문이라고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이 진행되는 와중에 은퇴를 발표한 것 역시 스스로를 감싸는 행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으며,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 5일 외부에 전해졌다. 또한 조진웅이 성인이던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배우 조진웅이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이로 인해 조 씨가 주연을 맡은 내년 방송 예정 드라마 역시 편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최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 씨의 미성년 시절 비행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폭행 전력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문제를 일으킨 점은 맞지만, 성폭행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명 다음 날 6일 조 씨는 직접 입장을 발표하며 “배우의 길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최신기사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취업역량 강화 나서
삼척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근로 등 정부 일자리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주 26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규모는 총 150명이며,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반다 NK-1 길항제 ‘NEREUS’ FDA 승인…구토 예방 새 시대 열려
멀미 치료 분야에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정체가 마침내 깨졌다. 반다 파마슈티컬스는 30일
비트코인, 8만8000달러 박스권…ETF 자금 이탈 가속
비트코인이 2025년 말 9만달러 선에 근접했으나 상승세가 멈추며 연간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만5000~9만5000달러 사이에서 등락하며 지난 2024년 12월 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다. 올해 초 3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0월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윈터뮤트 데스크 전략가 재스퍼 드 마이어는 "연말까지 거래량이 적어 단기 패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
메타플래닛, 4분기 4279BTC 추가 매입…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일본 비트코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4분기 동안 4279BTC를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3만5102BTC로 확대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가 인용한 사이먼 게로비치 메타플래닛 최고경영자 게시물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4분기 동안 4억5106만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번 평균 매입가는 10만5412달러다.하지만 4분기 동안 비트코인은 12만6080달러에서 8만5000달러 이하로 급락했으며, 현재 가격은 8만7400달러로 하루 만에 2.4% 하락한 상태다. 이에
스키즈, 美 '빌보드 200' 롱런 인기→日 오리콘 연간 앨범 5위 '글로벌 위상 입증'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을 비롯한 글로벌 차트 호성적과 함께 2025년 엔딩을 빛냈다.12월 30일 미국 빌보드의 공식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11월 발매한 SKZ IT T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