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되자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 대상에 오르는 한편, 포퓰리즘 논란과 특정 인사를 향한 조직적 추천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대통령실은 11일 “전날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에 하루 만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나타났다.추천 대상에는 각종 유명인들이 대거 언급되며 온라인을 중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경제중심부 산업수도 울산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는 이재명 정부와 울산의 주요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이재명 정부와 산업수도 울산의 관계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출신 인사들의 장·차관 발탁 등 역할 여부다. 여기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서도 지역 출신 인사 발탁 여부 역시 새 정부의 관전 포인트다.특히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국가 경제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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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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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
인천시의회, '학벌 비하' 인천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고 청소원 휴게실 개선 '한뜻'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데 경기도의회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장들이 뜻을 모았다.그동안 휴게공간이 비좁고 환기 부족 등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지사·도교육감 대기실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지사·도교육감 대기실 일부를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데 할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즉석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정담회 후 이들은 직접 청소원
경기도, 1회 추경안 39조2826억 원 확정
모두 39조2826억 원 규모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 경기패스 101억 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 사료 수집 착수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 전문가가 참석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가치를 재조명하고,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사료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용역은 ▲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