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군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해군 경계병으로 복무한 A씨는 병장이었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울릉군의 해군 부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상병 B씨의 목을 조르거나 기절놀이를 해 보자며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 홈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전치 16주의 피해를 보았다.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올해 초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인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ㄴ씨, 중국인 남성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11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이들 활동가는 11일 밤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법정의 '무죄'와 정치권의 '유감'이 교차한 날의 기록...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법정.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한 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는 불과 131일 만에 정치적 사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며 대선 가도에 드리워졌던 최대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번호판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몬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3개월 전 구입한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이미 사망한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고 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지게차 운전사 A씨와 60대 회사대표 B씨에게 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목재 회사에서 화물차에 실린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했다. 당시 A씨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B씨에게는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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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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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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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뭄 회복 위한 성금 및 후원 답지 이어져
최근 가뭄 상황을 겪은 강릉시를 위한 성금 및 후원 답지가 이어지고 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울릉군 생수 11,000병 ▲국가철도공단&극동건설 생수 3,000병 ▲무궁화복지월드 강릉권봉사단 성금 500만 원 ▲한국SGI강원제1방면 성금 1,000만 원 ▲대한민국 무공자수훈자회 철원군지회 생수 1,440병 ▲여수시 생수 15,000병 ▲한국불교 태고종 원융회 성금 500만 원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에 생수와 성금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감
방미 마치고 귀국한 李… 남은 숙제는 '민생·APEC·협치'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김혜경 여사는 강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