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당 대표직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1월22일 오전 5시쯤 지인 B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씨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사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며 지난 2022년 6~9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이날 아들에게 아빠하고 살거냐고 묻고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답하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했다. A씨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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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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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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