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의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일부러 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기간제 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쯤 학교 강당에서 B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한눈팔며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1분쯤 충북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는 스쿠터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 중 주위 경치를 보며 한눈을 팔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차례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B씨를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와 혈당 수치를 감안하면 A씨는 B씨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했다. 특히 탄산수소염 투여는 피하거나, 투여했다면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해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공무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
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동구 순환도로 구간까지 약 21㎞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차량은 동거인인 B씨 명의로,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임을 알고도 A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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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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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화성시
◇ 지방 서기관 승진▲ 정책기획관 이향순 ▲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 도시정책관 박홍서 ▲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 지방 서기관 전보▲ 재정국장 이광호 ▲ 복지국장 박미랑 ▲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 교통국장 이재국 ▲주택국장 서내기◇ 지방 사무관 승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강원자치도, 道·시군 합동 '철도분야 워크숍' 성황리 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SOC정책관 주재로 도 및 18개 시군, 국가철도공단, 강원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도 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 철도건설’ 등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목
화성시의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등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 임원협의체 공식 출범
경기 수원시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임원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임원협의체는 일본 아사히카와, 중국 지난,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베트남 하이즈엉, 독일 프라이부르크, 미국 피닉스, 프랑스 뚜르 등 7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의 임원 간 공식 협의 채널이다.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매도시와의 문화행사 공동기획,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정책 제안·자문 등 수원의 민간외교를 선도할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날 발족식에는 임원협의체 구성 취지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