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어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쳤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
종업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50대 주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B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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