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정규재 전 주필은 개인사회관계망에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의 서빙고 부근에서나 일어나던 일”이라며 “권력이 자행하는 테러리즘”이라고 직격했다.이어 그는 “이진숙 체포가 말이 되나”라며 “여당이 이런 짓을 하니 방통법 논란이 생기고 경찰의 부패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정당화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진숙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진숙이 카드로 집주변에서 빵을 많이 샀다는 것 아닌가. 이는 이진숙의 깨끗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7일 자동 면직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제 개인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방미통위법이 통과됐다"면서 "이진숙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방통위원장은 끝났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개인 신용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정의로운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법원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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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직무대리▲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5급 전보▲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AI전략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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