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소 구명조끼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 안전의식 정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갑판에 있는 경우 → 현행 사항에 더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상시 착용 의무화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
대전 중구가 대전시의 ‘2025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개선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중구는 그동안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및 사용자 교육, 공직윤리 상시학습 이수시간 의무화,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부서평가, 청렴서약 등 투명한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 자치구 중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잡한 이벤트·리워드로 실질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자 거래소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라 마켓별 기본 수수료,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 우대 조건·절차 등이 전부 공개되며, DAXA는 이를 매월 비교 공시한다.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수수료율 정보를 사전 공시하고 있다.광고·홍보 전 과정의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원금 손실 가능성·통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관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군은 총 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관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군은 총 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교원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급, 품질관리, 유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50% 이
수협중앙회가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어선의 승선원은 지난 19일부터 기상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만 착용 의무가 있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조사 결과, 총 246명 중 155명이 구명조끼를
충북 괴산군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쓰레기 없는 청정 괴산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군은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군민 환경실천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품 수거 생활화 기반 조성 △기존 친환경 사업 확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우선 군청 전 직원은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청사 내 ‘이음카페’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1회용 컵을 제공한다. 직원은 예외 없이 다회용기를 써야 한다.군은 분기별 ‘1회용품 줄이기 실천교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기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서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때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강화된다.어선 선장은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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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길 효과 기대되는 울산 새 아파트…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11월 분양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새길 효과’는 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주요 업무지구 및 중심상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최근 주목받는 곳은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다. 지난 9월 울산시는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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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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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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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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