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매매 직거래시 양수인에게 본인 명의 이전 사실을 안내하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직거래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은 이전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등록이 지연될 경우 세금·과태료 분쟁이나 무보험 운행 등 범죄 악용 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양도인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12일 한목소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두 사람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은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데 대답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로 안 읽어보고 통과시켰나? ▶부동산 세금 폭탄 미리 결정해놓고 본인 아파트 후딱 팔았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통령도 모르게 김용범 실장 혼자 밀어붙였나? ▶ISA 혜택 축소도 대통령은 전혀 몰랐나? ▶선관위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금천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홈페이지와 현수막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홍보이다.교육에서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해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혜택 등을 안내하고,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또한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지방세 앱
국세청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지원 대상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들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나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편의 핵심 취지를 '조세 형평성 회복'과 '투기 억제'로 규정하며 고가주택 및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합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 원
충남 계룡시의회 황정호의원은 지난달 31일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각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와 문답이 이어졌다.황 의원은 사업의
울산의 한 주유소가 세금 체납에 따른 분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며 정산금 신용카드마저 압류 당하자 유류 매입을 위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읍소하고 나섰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부가가치세 체납액 7895만820원에 대해 지난달 22일 세무서에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계획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해 총 85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1회차 분납금 납부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1회차 약정한 700만원 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제안이 5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다만 정책 제안이 주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게시판은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한 개인 사정을 반영한 호소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민원 성토의 장이 됐다.특히 온라인 게시판 여론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과 관련해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거듭 열어뒀다.특히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세제정책은 정책안이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납세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향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수정 폭에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11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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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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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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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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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진문화원→제물포문화원으로 새롭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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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 없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를 검증했다.BC카드는 코인베이스, 웨이브릿지와 '해외 디지털자산 지갑-국내 카드 결제 인프라 연결' 실증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실증은 외국인 관광객이 '베이스' 지갑에 보관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BC카드 QR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각 사의 기술 검증 환경에서 진행됐다.BC카드는 카드 결제 인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교통 요충지 대구 서구로 유치
대구 서구는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이전유치에 최종 성공했다고 밝혔다.시내 70여 곳의 치열한 후보지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이전지는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 되어 교통접근성이 좋은 내당동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특히 반고개역 인근에 있어 회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8월 11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구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보수교육, 상호 교류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