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공개된다.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는 12일 열리는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 측은 이번 조치가 청사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판기일마다 청사 주변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이를 고려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고법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연기 결정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등 다른 사건의 공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박성만 의장은 영주시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지난 202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 가량과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인 29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과 관련해 양측의 설전이 벌어졌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의 검찰 주신문 내용을 유지하며,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한 번 진술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실제로 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해 오전 9시 57분쯤 대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채 짙은 남색 양복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윤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향’, 대선관련 국민에게 할 말‘ 등 취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재판'까지 잇달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기존 5월 27일에서 6월 24일로 변경했다.앞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정을 조정했다.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일 제외를 요청해왔고,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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