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최근 4명의 생활지도원이 구속된 태연재활원 사태와 관련해 가해자 처벌만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6일 밝혔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자 16명이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주요 사인은 폐렴, 영양결핍,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손 의원은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시설 내 건강관리 미흡 및 의료접근성 부재로 인한 구조적 사망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6~10일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제조 혁신과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주목받았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 자율주행, 바이오 등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응용 분야를 선도하는 AI 강국이 돼야 한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의 중심에
충북 보은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한다. 군청 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조사서를 활용한 서면 조사를 병행한다. 내년도 우선 투자 분야 등 15개 항목을 묻는다. 전영건 군 예산팀장 “군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6월 12일 대회의실에서 전문 강사가 맡는 참여역량 강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수필가 이양하 교수가 쓴 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다.지난 3월 21일 산청에서 시작하여 울산, 의성
대전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수행대학 13개교를 선정, 교육 혁신 및 지역 상생에 나섰다.총 65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대학 지원체계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대전시는 RISE위원회를 열고 사업 수행대학 13개교를 확정했다.이 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면 및 대면 평가와 종합 평정을 거쳐 5대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대학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분했다.선정된 대학은 출연연, 지역혁신기관, 지역기업, 한국폴리텍Ⅳ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5 평화 전시 공모전' 시상식을 23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제주의 평화 가치 확산과 평화 이미지를 문화 예술적으로 조명하고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평화’를 주제로 시각 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는 평면·입체·영상 장르의 다양한 작품 기획안이 접수,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의 작가가 선정됐다.선정작가에게는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각 1,000만 원이 지원된다.1차 전시로 선정된 김소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대림 의원과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발 및 북극 자원 활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북극펀드’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북극 자원 개발과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정책과 산업, 금융이 결합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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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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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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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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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이요셉·김진영·진유성/인천시청 차서연, 핸드볼 남녀 국가대표 선발
이요셉·김진영·진유성과 차서연이 각각 핸드볼 남녀 국가대표팀에 뽑혔다. 대한핸드볼협회는 남녀 국가대표팀이 진천선수촌에 입촌, 소집훈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영신 남자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 선수 는 이요셉 등 18명, 이계청 여자대표팀 감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기각... 포항 지역사회 거센 반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김행 "김문수 뒷보습 보면 눈물이 나온다"…동정심 전략 가동?
김행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그 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단장은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