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특수작전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입법 패키지는 군 조직, 인사 체계, 군사 사법, 군수, 사관생도 교육, 예비전력 편성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확립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오전 10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정 4기 3년 6개월 간 시정을 이끌고 오면서 거둔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이날 최 시장은 첫 번째 성과로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집적된 진정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시정 4기 들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중앙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생각을 같이했다. 지난 9월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원협의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에서‘민주당의 사법파괴와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신규 당원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왜곡과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김승욱 당협위원장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국민의 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최종 선임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증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최종 후보군으로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주형철 전 국정기획위원,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로 압축된 상황이다.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반복적인 CEO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보유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며, 검증 결과를 이사회 책임 하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의 정치권 낙하산 문제와 내부 권력 유착 비리는 오래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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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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