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추진과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취재질의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
2025 국정감사 2주차는 20일부터 본격 재가동된다. 초반 파행의 여진이 남아 있지만, 이번 주 의제는 사법부 출석 관행 정리,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설명, 해외 범죄 대응의 실효성 점검으로 압축된다. 국회가 공방을 넘어서 어떻게 답을 요구하느냐가 관건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현안을 다시 다룬다. 핵심은 출석과 이석의 절차 맟 국회의 통제 기능을 어떻게 실효화할지다. 위원회는 대법원 측의 답변, 서면 제출 자료, 현안별 등을 향후 국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조다.운영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7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뉴삼성’을 본격 가동하며 그룹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이 회장이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국내외에서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며 여러 굵직한 성과를 내자, 삼성전자도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예고했다.재계는 오는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이 회장이 보여줄 '뉴삼성' 비전에 주목하고 있다.이 회장은 취임 3주년과 관련한 별다른 행사나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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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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