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년에 걸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임 교육감의 3선 교육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뒤숭숭했던 교육청도 안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1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돼 법정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이 5400만원으로 낮아진 과징금에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읍의 ㄱ양돈장측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던 소송과 사건의 발단은 동일하다. 제주시는 2020~2021년 적발한 악취발생 사실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8명 이상으로 수를 늘릴 경우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원 등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12·3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은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위 사건의 기소 후,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위 법원의 여러 개의 형사합의부 중에서 제25부로 배당이 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배당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담당 판사를 지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법원에 기소되는 모든 형사사건은 예외없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담당판사가 정하여진다. 그리하여 작은 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런 자체 조사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리사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 정지시켜 줄 것을 이날 대법원에 요구했다.이는 리사 쿡이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데 동의한 지 하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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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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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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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 '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주영이 별세했다. 유족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폐가 약한 상황에서 폐렴을 앓다가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김주영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동양방송 15기 공채로 합격했다.'수사반장'에서 악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며, 1985년 MBC 베스트 극장 '달빛 자르기'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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