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예규는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고흥군은 지난 1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뽑은 것처럼 속여 교비로 약 4년간 8008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약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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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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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중앙공원의 변신…셉테드로 더 안전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중앙공원 일대에 셉테드 기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형 만족도 조사에서 85.67%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범죄 기회의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줄이고, 공원 이용객의 불안 요소를 개선해 도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자치경찰단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경 합동 ‘서귀포 중앙공원 환경개선 추진 협의체’를 올해 2월 28일 구성했다. 서귀포시
[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 행정체제 31년 만에 '2군·9구' 개편
지난 1995년부터 유지된 인천의 현행 행정체제가 내년 7월 31년 만에 개편된다.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개통하고, 인천발 KTX도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 영종·검단·제물포구 신설 = 내년 7월 1일부터 인천 행정체제가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로 개편된다.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는 그대로 둔다.▲ 제3연륙교 개통 =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프랭크버거, 창업특전 장비 2,200만원 첫 무상지원 프로모션
대한민국 대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2025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새해 특별 창업 혜택을 선보인다.프랭크버거는 2026년1월 창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런칭 후 처음으로 주방기기 및 장비를 최대 2,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2025년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창업 특전으로,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프랭크버거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한 가맹점 확장을 이어가
제주 하수처리장 3곳 동시 확충...처리 용량 '숨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하수처리장 3곳에 대한 확충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하수처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시운전을 거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처리용량이 기존 하루 2만 4000톤에서 4만 4000톤으로 83% 확대되면서 제주시 서부지역 하수처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기존의 2배인 2만 400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각종 현안이 해소되면서 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
'새로운 바람 부나?' 제주SK, 유리.송주훈 등과 계약만료로 작별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제주SK가 2025년 마지막날 유리 조나탄, 송주훈 등 선수들과의 작별 소식을 전했다.제주SK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효온, 강민재, 조성빈, 지상욱, 권순호, 에반드로, 데닐손, 페드링요, 티아고, 김정민, 송주훈, 유리 조나탄, 안태현과 작별한다고 밝혔다.앞서 신생팀 용인FC 이적이 확정된 임채민까지 포함하면 14명과 작별한 제주SK다. 새로운 감독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제주SK의 리빌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제주는 또, 조병국, 이상호, 차상광 코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