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2주차는 20일부터 본격 재가동된다. 초반 파행의 여진이 남아 있지만, 이번 주 의제는 사법부 출석 관행 정리,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설명, 해외 범죄 대응의 실효성 점검으로 압축된다. 국회가 공방을 넘어서 어떻게 답을 요구하느냐가 관건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현안을 다시 다룬다. 핵심은 출석과 이석의 절차 맟 국회의 통제 기능을 어떻게 실효화할지다. 위원회는 대법원 측의 답변, 서면 제출 자료, 현안별 등을 향후 국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조다.운영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4일차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 정부 시절 시행된 감사 과정의 적정성과 감사원의 내부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이날 감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 ▲대통령 관저이전 감사,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해당 감사들의 공정성과 결과의 타당
국회 농해수위가 농식품부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농어촌 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는 농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도 병행해 이뤄졌다. 감사위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
2025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허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 의료자문 이후 보험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뒤 전액 보험금을 받은 비율은 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액 미지급 사례는 약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허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가 본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3의 전문의 의견 청취’ 절차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2025 국정감사 2일차에서 각 부처 책임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차례로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END’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포괄대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교류와 정상화, 비핵화를 함께 엮는 단계적 대화 구상으로, 상호 조치를 연계한 점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장애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복구 인력과 시스템 점검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정상화를
국정감사 막바지에 플랫폼, 공공조달, 개인정보 관리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 운영상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납치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플로팅 광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외부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리디렉션형 광고나 스크롤 중단 시 자동 노출되는 유형이 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제재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과 복지 전반에 걸친 현안 점검에 나섰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에 대한 감사 요청, ▲조제한약의 처방 및 유통 관리 필요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 방지 대책 마련,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에 열린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대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20일 산림청 국감에서는 전문성 없는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이슈를 공론화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문제점을 비판했다.22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고립자 구조를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헌신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2인 1조 규정 위반, CCTV 설치 법령 위반
천식, 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유병률 격차는 최대 7배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3세 미만 어린이 천식 및 비염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아토피만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린이 천식 유병률은 3.31%에서 5.86%로 약 1.77배 증가, 비염 29.86%에서 42.13%로 1.41배 상승, 아토피 6.97%에서 6.05%로 소폭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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