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18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태국에 있는 동업자와 공모해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필로폰 1951g과 야바 8만840정을 은닉해 항공 특송화물로 받은 혐의다.
A씨는 "화물에 적힌 휴대전화기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적절한 감시와 통제 없이 쓰이고 있는 현행 체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이 논란이 되며, 일부 정부기관과 고위직을 중심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보나 기밀 유지와 무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에 대해 국회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에 대해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지 작은 음모들, 잔수들이 보이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이 심 총장 탄핵에 반대하면서 향후 당내 의견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우 전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공수처와 검찰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10일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고,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막판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일삼았다"며 "오늘 오 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 후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저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면서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하다"며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지난 7일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이번 통화는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를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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