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울산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수익 ‘세탁책’이 검거되는 등 최근 캄보디아발 한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외에 본거지를 둔 조직원들의 국내 송환이 지연돼 수사당국이 속을 태우고 있다.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혐의자 83명을 특정하고 54명을 검거하는 등 캄보디아발 범죄 수사망을 바짝 좁히고 있다.이 중 34명은 구속기소돼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20명 중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2명은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667억 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 1조3828억 원으로 급등한 가운데, 상고심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재벌 총수의 ‘특유재산’ 개념과 불법자금의 귀속 범위를 가를 중대한 법리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쟁점은 두 가지다.첫째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상속·증여 재산으로, 부부 공동형성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업체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경쟁업체 진입을 막기 위한 배타적 조항을 신설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진입을 추진하자 기존 제휴업체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배타적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 모두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의 1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의 유일한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본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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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속 말(馬) 문화의 향연 ‘고마로마문화축제’에 초대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제주의 도심 속에서도 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산공원과 고마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고마로마문화축제는 ‘말을 통해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말과 사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을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고마로 일대는 조선시대 국영목장이었던 고마장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이번 축제는 말과 함께한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을 전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10월 17일 오후 7시
전국 189개 해안사구 중 실질 관리지역은 6곳뿐…서삼석 “총괄 주무부처 부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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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흥해읍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15일 흥해읍 초곡지구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흥해읍행정복지센터, 청소년지도위원회, 흥해중학교 학생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시가지 주변을 중심으로 술·담배 판매행위 근절 홍보, 불법 광고물 정비, 청소년 보호법 안내 등 다양한 계도 활동이 펼쳐졌다. 업소 관계자
국가유산청 국감서 '김건희 차담회' 지적…"종묘가 카페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사건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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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라비와 과학전문 미디어 동아사이언스가 AI를 활용한 미래형 과학교육 플랫폼을 선보인다.두 기업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리는 ‘인천과학대제전 2025’에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