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도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의 학교 풍경도 바꾸고 있다. 특히 원도심에 자리한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와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마주해왔다. 그런데 최근 춘천 원도심 학교에서 조금씩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마다 자신만의 교육 색깔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을 갖추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변화의 중심에는 영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특화교육이 있다. 춘천시는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도심+학교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정책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동물복지와 시민 간 공존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곽문근 의원은 9월 1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정책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곽문근 도의원을 비롯해 한수정·전미정·박순호·이경민·안경호 원주시의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상속세 부담의 완충장치, 배우자 상속공제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최근 자산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상속세 부담이 일반 중산층에게까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살리기’를 제시했다. 특히 물가와 금리,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노선 전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민생 살리기”라며 “끝없이 치솟고 있는 물가와 금리, 환율과 유가로 인해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민생 안정과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집권여당이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서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이 '나는 큰돈 없이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한다'를 출간했다.부동산 경매를 활용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담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신간을 통해 부동산 경매는 ‘내 집 마련의 또 다른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냈다.최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에게 일반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저자는
경매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이 『나는 큰돈 없이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한다』를 18일 출간했다. 부동산 경매를 활용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담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이 책에서 부동산 경매는 '내 집 마련의 또 다른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
양양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양양군의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정착과 창업, 일자리, 주거, 교통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양양군의회는 지난 21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참석해 청년들의 제안에 대해 행정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간담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청년들이 단순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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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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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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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실물자산 시장 380억달러 돌파, 다음 과제는 유동성
토큰화 실물자산 규모가 온체인 기준 388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시장의 다음 과제는 상장 자산 수 확대보다 유동성과 활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캐슬 랩스는 14일 보고서에서 토큰화 자산이 거래소 간 이동하고 대출 담보로 쓰이며 깊은 유동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캐슬 랩스는 이런 차이가 기관투자자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토큰화 자산이 실질적 가치를 만들지, 전통 금융의 디
교통연대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울산에 둬야”
교통문화시민연대와 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 소재 공공기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업 침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울산 경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는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에는 S-OIL과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