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총 예산 6억4000만 원을 들여 각 시군에서 진행하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문화 행사, 동물보호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 반려동물의 생애에 걸쳐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교육 ▲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홍보 ▲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자에게
사상구노인복지관 및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에서 지난 3월 7일 사상구 내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등 300명을 모시고 ‘사상구 개청 30주년 기념, 청춘&당당 문화행사 및 축하 캠페인’행사를 진행했다.사상구노인복지관과 사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준비한 실버댄스, ‘라라합창단’,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캘리그 라피 등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 전시, 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보호 캠페인도 함께 이뤄졌다.사상구노인복지관 서정희 관장은 “복지관의 문화행사를 사상구 개청 30주년에 개최
화천군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 종사자들에게 아동 인권과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군은 지난 7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군교육복지과 아동교육 종사자, 돌봄교실 원어민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에는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아동학대 개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신고의무 등을 설명했다.화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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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진단] 도박 청소년 16만 명 시대… 깜깜이 예방탓?
각종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는 가운데,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폰 활용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국도박문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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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
양주시가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장 수여, 지난 제9기 참여단의 주요 활동 및 제10기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참여단 임원 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국가정책과 시ㆍ도정을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양주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동두천시, 2025년 ‘AI 교실 구축’사업 공개 모집
동두천시는 2025년 ‘AI 교실 구축’ 사업에 대한 공모를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기자재를 제공한다.공모는 동두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미 지원받은 한빛누리중학교와 동두천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총예산 2억 4,500만 원 중 각 학교에 최대 1억 2,2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
광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행정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평가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간담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가정의 편의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두 기관의 협력 방안과 최근 시행 중인 영유아 발달지원 원스톱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눴다.‘영유아발달지원 원스톱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 관내 치료기관과 연계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병행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