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포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포항지역 한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 ‘포항 북구 장성동 일대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재물을 빼앗겨도 신고를 못하니 빼앗아 나눠 갖자’고 공모했다. 이후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로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이 약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쏟는 동안, 민생 경제 현안에 집중해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민생 정책을 준비 중이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후부터 하나둘씩 주요 의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다수 사법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업무를 마비시킨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업무방해·강요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강요·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 D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E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지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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