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네임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4월께 남구 울산대공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신동섭기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조건만남을 내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6000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 출금당 3만~5만원을 주겠
대구시는 4~18일 대구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구경찰청 등과 함께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 300만원 이하
마약을 투약한 채 35㎞ 거리를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른 오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왔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사실상 중국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오랑캐 사대주의 근성’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나 국민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오랑캐 사대주의 종속법”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는 무시하고 오직 중국 눈치를 보는 이런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은 차라리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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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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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솔라스틱, CES 2026 혁신상 수상
경기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솔라스틱이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혁신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글로벌 권위의 상으로 기술력과 시장성, 디자인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여된다.㈜솔라스틱이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부문으로 자사가 개발한 사출 성형 차량용 태양광 모듈이 우수 기술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솔라스틱 기술은 사출 성형 공정 기반 초경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