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지 10년째를 맞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결정'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2015년 11월 10일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 착수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제주의 미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10년을 맞이한 10일 국토교통부가 앞으로의 절차에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날 등 제주도내 언론사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2공항 갈등 및 각종 쟁점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김 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일로 10년이 됐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10년을 맞아 국토부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찬반 갈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지난 10년간 사업 추진 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간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 2021년 7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환경부는 정권이 바뀌고 2023년 3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당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며,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입지 등 계
정의당은 7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10년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가 추진을 시작하고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멈춰 세웠지만 윤석열 정권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로 돌려세운 것이 제주 제2공항의 역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거듭 밝혀져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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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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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의령군 기강 리치 꽃축제, 29만명 방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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