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는 10월 22일 공판 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판에 나온 후 85일만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낮 12시 25분께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는특검팀의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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