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해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장관의 지시를 듣고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을 연상했다고도 진술했다.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과 1분 30초간 통화한 내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지원과 관련된 일부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와 무관한 자료를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냈다며 ‘트럭기소’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수만 234명으로, ‘박사방’이나 ‘서울대 N번방’보다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군으론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무례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던 삼청동 안가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3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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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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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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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정 상품도 사며 미쉐린 2 스타 셰프의 미식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 29일 문을 연다.루이비통은 문화 체험형 매장 '루이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리저브에서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전통 색동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된 매장은 1∼6층에 걸쳐 조성됐다.1층과 2층에 여성용 제품을, 3층에 남성용 제품을 각각 선보인다. 각 층에선 이곳에서만 공개되는 캡슐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1층 일부와 함께 4층과 5층은
대전시민 힐링 위한 보문산 '맨발길' 조성
대전시가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남보살 약수터에서 보훈공원까지 800m 구간을 ‘걷고 싶은 맨발길’로 새롭게 조성했다.
조성된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숲속 바람, 새소리가 어우러진 힐링 산책로로 곳곳에 휴식공간도 마련됐다.
왕복 1.6㎞ 코스는 평소 맨발 이용객이 많던 길로 마사토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 발 피로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했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불법취업 이제 그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이상휘 의원, “K-스틸법 통과…한국 철강 재도약의 신호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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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기술 평가 도입…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기술형입찰은 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입찰자가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해 새로운 기술 적용을 제안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