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데 이어, 법원내에서 비판 입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7분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평화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명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의 재판 직후 진행됐다.영국, 독일, 멕시코 등 국적으로 구성된 액티비스트 4명은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던 당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비공개 기록이 지나치게 많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같은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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