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위해 6일 프라하에 도착한 한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현지 법원의 계약 서명 중단 명령으로 난관에 봉착했다.로이터 통신은 “체코 법원이 국영전력회사 CEZ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180억 달러 규모 계약 서명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이는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원인이다. EDF는 자사 항소가 기각되자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사업은 약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을 비롯한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 200여 명은 28일 전남 나주시 소재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이번 집회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 입지선정위원의 주민대표 구성에 하자가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는 의견 표명과 지난 2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이 있었음에도 한전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가처분 신청 반대 측은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1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오는 26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오는 26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아직 구체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굴욕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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