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월 진행된다. 지난 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개월 여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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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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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지적한 XRP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8가지
XRP 커뮤니티 내 잘못된 정보와 유혹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XRP 커뮤니티 오피니언 리더인 빈센트 반 코드가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8가지를 경고했다. 첫째,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격 예측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XRP 외 다른 토큰을 홍보하며 기술적 용어를 남발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대신 검증하기 어려운 스크린
농진청 '하위 평가' 리더는 이런 유형!…"직원 무시에 반말 툭툭, 보고서 과다 요구"
농촌진흥청 직원들 사이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보고서 줄이기 등 업무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는 9월 15일부터 ...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ETF 승인 대기 16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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