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전원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영동군이 이들에게 사전에 부과한 징계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군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현직 공무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 단계인 지난 2022년 이미 징계가 집행돼 그 불명예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위직 공무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히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과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단은 “핵심 증언이 번복되고 증거 신빙성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10개월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의원단은 기자회견 직후 대법원에 촉구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검찰권 남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직권재심이 본격 시작된지 3년여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됐던 수형인, 일반 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이르기까지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상당부분 진척됐다. 11월 현재 시점에서 불법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421명 등 213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직 갈길은 멀다. 아직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수형인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3 직권재심의 그간 추진과정 및 성과,
브라질이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 '5.582/2025'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법원 판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환, 수표,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암호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또 '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뭔지', '박석일 전 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받고 송창진 전 부장검사 무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넥써쓰, 크로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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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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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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